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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안전] 일본산 식품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부산환경연합
작성일 : 18-04-06 14:58  조회 :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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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수입규제

,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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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YMCA아기스포츠단의 퍼포먼스] 

지난 44() 오전 1030분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2011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터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방사능 위험성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가지도 일본은 고농도 오염수를 매일 바다에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39, 후쿠시마 주변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요구서 등의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하며 식탁안전을 비교적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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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면서 20155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23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 한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24개국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맡겨두어선 안 됩니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423일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인증샷, 캠페인, 그리고 강연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식탁주권을 지켜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