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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낙동강] 문재인 정부는 약속대로 4대강 수문을 완전 개방하라.
부산환경연합
작성일 : 17-09-25 15:57  조회 : 175회 
    성명서_9.25_.hwp (16.0K) [4] DATE : 2017-09-25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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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수문 0.2m 개방은 또다시 4.8m 보에 낙동강을 가두는 꼴!

문재인 정부는 약속대로 4대강 수문을 완전 개방하라.

    

지난 9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함안보에서 강준치폐사원인규명민관협의회와 보개방모니터링민관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강준치폐사원인을 찾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지난 8월 한달여 동안 추가적인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는 물고기폐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낙동강 재자연화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보개방모니터링민관협의회에서 보 상시개방 100일이 지났는데도 수문개방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522일 문재인대통령은 임기 시작 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강수문개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발표된 환경부 국토부 농림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수문개방이었다. 그 결과 영남주민 13백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8개 보중에서 4, 수문개방은 0.2m~1.2m로 함안보는 단 0.2m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에 그쳤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을 경우 함안보는 4.8m 수문에 갇히는 꼴이되어 또다시 낙동강은 녹조범벅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뻔했다. 하지만 전국의 시민사회는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농업용수공급을 우려하는 일부 농민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농촌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없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수문개방에 대한 향후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수계의 13백만명만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살리는데 잠시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 낙동강 수계의 500여명의 어민들이 4대강사업 공사와 완공 이후 발생되는 물고기폐사와 강생태계파괴로 외획량 급감, 조류경보제 발령으로 어업중단 권고 등으로 10여년째 생계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전에는 낙동강은 어민들에게 은행이었다.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하면 낙동강에 그물을 치고 다음날 그물을 걷어올리면 돈이 되는 물고기가 가득 올라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막일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녹조범벅인 낙동강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부산경남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또 어떤가?

 

9월 하순에 접어든 날씨는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완연한 가을임에도 낙동강은 보를 중심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물환경정보시스템의 함안보 상류 500m 지점은 918일자 남조류개체수가 62천개를 넘어섰다. 합천보는 86백여개 강정보는 79개여개 최상류 상주보는 22백여개로 낙동강 전체 보구간이 관심단계와 경계단계의 조류경보발령단계 수준이다.

 

이런 낙동강물은 물고기도 살수없고 농사도 수돗물로도 불안해서 사용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대로 하루빨리 4대강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또한 2018년에는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약속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양수 및 취수시설에 대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8년까지 보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4대강민관합동조사평가단 구성해야 한다.

   

2017. 9. 25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