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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탈핵]고리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 가짜 국산화 즉시 재수사 요청하라!
부산환경연합
작성일 : 17-10-12 01:16  조회 :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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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 가짜 국산화 즉시 재수사 요청하라!

고리1발전소(고리원전1,2호기) 터빈 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이 가짜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은 6억원을 들여 고리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한수원은 6억원이 투자된 시제품을 검사를 통해 국산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개발선정품 개발 완료’까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지난달 9월21일, 시제품으로 제작된 터빈 밸브작동기의 핵심부품인 ‘매니폴드 블록’은 가짜 국산화라고 제기하였다. 국책 기관의 성적서를 위조하는 부정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서 가짜 국산화를 국산화 성공으로 둔갑시킨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의혹제기에 한수원은 사법부가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로 확정 판결한 것과 수십차례 시험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매니폴드 블록’은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별첨)에 의하면 2007년 시제품의 ‘매니폴드 블록’은 허위제작(가짜)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자체 상임감사위원 명의의 수사요청서(2014. 4)에서 “2014년 4월 한수원 감사실이 고리1,2호기 국산화 개발 납품 터빈밸브 작동기 부품인 매니폴드 블록의 운영상태를 확인한 결과, 한국미크로가 2007년 2월에 시제품으로 납품한 터빈밸브 작동기에 2003년 3월에 시험완료 된 매니폴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한수원 감사실이 조사한 결과, 위의 납품된 매니폴드는 한국미크로에서 만든 매니폴드가 아니며, 고리원자력본부가 2003년 8월 26일 알스톰사로부터 구입한 6개의 매니폴드 블록 중 한 개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 한수원은 버젓이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 매니폴드 블록은 국산화에 실패해 허위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뻔뻔하게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한수원의 대범한 행태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연 한수원의 파렴치한 오만과 시민 기만적 태도는 무슨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리1발전소 매니폴드 블록 가짜 국산화를 거짓 해명한 한수원의 대시민 기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7년 시제품 매니폴드 블록의 거짓 해명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도 엄중히 촉구한다.

이제 2007년 시제품 터빈 밸브작동기의 매니폴드 블록은 허위 제작된 즉, 가짜가 명백해졌다. 지난달 제기한 바와 같이 핵심부품인 ‘매니폴드 블록’과 ‘서보 실린더’가 가짜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수원은 자체 수사요청서(2013. 7)에 적시된 대로 「개발선정품 지정업무 편람」에 근거해 터빈 밸브작동기의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고, 국산화 개발에 지원된 6억원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4년 당시 수사요청한 ‘매니폴드 블록’의 허위제작 비위 사실이 이후 검찰의 기소와 재판과정 중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만큼 즉시 비위 혐의자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한수원이 이런 경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수사 요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정에 대한 비호나 방조와 다름없다. 만약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가 직접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향후 2007년 시제품의 매니폴드 블록 허위제작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수원에 있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또 한수원은 2007년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업체(한국미크로)를 통해 이후 3년간 수의계약으로 터빈 밸브작동기 23대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하지만 추가로 납품받은 터빈 밸브작동기는 한수원이 보관 중이던 터빈 밸브작동기를 무단 반출해 재납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중고부품 납품비리로 알려진 해당사건에 관련된 전 한수원 직원과 업체 사장은 횡령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2007년 시제품이 가짜 국산화로 드러난 이상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납품된 터빈 밸브작동기의 매니폴드 블록도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즉시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6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터빈 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이 가짜로 밝혀졌듯이 동일 업체에서 수행한 다른 국산화 개발 과제-펌프헤드 국산화 개발에 대한 재검증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수행한 국산화 개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산화 개발에 대한 진위 여부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한수원의 환골탈태적 쇄신과 각고의 자기변화를 통해 실추된 시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요 구 사 항>
- 한수원은 고리1발전소 시제품 터빈 밸브작동기 매니폴드 블록 국산화 거짓 해명 공식 사죄하라!
- 한수원은 시제품 터빈 밸브작동기 가짜 국산화 ‘개발선정품’ 지정 취소하고 6억 예산 환수하라!
- 한수원은 시제품 터빈 밸브작동기 매니폴드 블록 가짜 국산화 비위사실 재수사 요청하라!

2017년 10월 12일
부산환경연합/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