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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선언문]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결성선언문
부산환경연합
작성일 : 18-04-30 15:20  조회 : 64회 
    2020_도시공원일몰제_대응_부산시민행동.hwp (15.0K) [2] DATE : 2018-04-30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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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결 성 선 언 문
-적폐 공원일몰제, 초록촛불 도시공원 시민이 지킨다-

기억하는가. 푸른 봄날이면 청명한 하늘 아래, 우리가 즐겨 불렀던 동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이란 노랫말을 기억하는가. 슬프게도 그 어린이 날 노래는 우리 아이들도 부르지 않고 있다. 시방 저 하늘 희뿌연 미세먼지의 살인적 공습은 도시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방패막이로 숨쉬고 있음이다.

참담한 사실은 2020년 7월이면 이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곳곳에 파헤쳐진 산등성이의 붉은 속살이 피처럼 흘러 눈을 아프게 할 것이다. 불도저와 포크레인, 굴착기로 밀어버린 숲에 깃들어 노래하던 새소리 지워지고 도시 곳곳에 타워크레인과 콘크리트 타설 소음이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가 목도할 내일이다.

정녕 이런 미래를 원하는가. 공원일몰제의 정체를 접했던 시민들은 경악하며 이 불의한 사실에 격노했다. 그렇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가. 도시공원 일몰제는 역대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함으로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암적 존재로 모두의 우환이 되었다.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토록 처치곤란의 상황이 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재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대신 규제완화를 핑계로 더많은 개발과 연계하거나 아예 2015년 해제를 유도·독촉해 오늘에 이르렀다. 작금의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 연장선이다.

우리가 공원일몰제를 적폐라 규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 호미로 막을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 선행(先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책임전가와 무책임이 지배했고 그럴수록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재 조차도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 대관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도대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은 뭘하는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농락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자. 벼랑 끝에 선 것은 도시공원 뿐만이 아니다. 실은 시민의 삶도 동반된다. 지금 누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가. 2018년 4월30일 오늘 우리는 이 도시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낙동강살리기며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수많은 성과를 헤아려 그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선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도시공원을 초록촛불로 규정하고 이 도시의 지속성과 세대간 형평성에 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반기(反旗)를 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Ⅰ. 대통령 및 중앙정부 요구
1.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중앙정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라
2. 정부는 국.공유지를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라
3.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보상비 50%를  국고보조하라

               Ⅱ. 6.1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후보 요구
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라.
4.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지방채 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5.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조례로 재정하라 
6.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일몰이후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관리를 실행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7.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시민트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 트러스트 관리재단을 설립하라
8.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업무의 도시계획적 차원을 고려 푸른도시국 (정책관 3급) 신설하라


                   2018년 4월 30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