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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난개발/뉴스테이] 이름만 바뀐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은 개선되지 않았다.
부산환경연합
작성일 : 18-05-07 06:33  조회 : 47회 
    [보도요청]_논평_뉴스테이_5월7일_.hwp (16.5K) [2] DATE : 2018-05-07 0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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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뀐 뉴스테이 사업,

공공성 확보 방안은 개선되지 않았다.

-형식적 통합심의위원회가 실제 재검토의 기능을 가져야-

-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을 다각적인 면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난 430,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래구 명장지구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환경운동연합의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던 뉴스테이사업을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 뉴스테이사업이 초래할 도시숲 파괴와 임대주택사업자에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정책기조를 변경하였다. 도시 녹지에 민간의 대규모 임대주택의 개발을 허가함으로서 숲을 파괴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사업예정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한, 하층 주거안정 부분에서 입주조건 강화, 임대료의 하락, 임대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로 선회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내세우는 일명 부산형 뉴스테이사업은 일부 공공성 확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주거 활성화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근로자, 신혼부부 주거안정, 주변시세의 80% 공급 등을 덧붙여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이 새정부의 정책기조보다 낫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가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의 강행에 대한 공공성과 정책 명분이 중앙정부보다 낫다면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금 자문과 심의를 거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지금까지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쾌적한 녹지공간의 유지확대보다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데 일관했다. 과거 부산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충실히 따르며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사업지구로 무리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녹지 파괴와 주민 반대를 자초했고, 3개 지구가 백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부산형 뉴스테이로 겉옷만 바꿔 입은 채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는 부산시의 강변이 수용될 수는 없다.

 

개발대상지의 선정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제안서를 받은 37(46천가구) 모두 땅값이 저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산지와 녹지다. 국가와 지자체의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은 환경권, 주민생활권 등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급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형 뉴스테이는 공적 기능보다는 민간의 개발이익 보장에 우선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공공성은 전혀 언급도 없는 실정이다. 공급단계에서 공공성 결여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건설사에서 신청하면 행정에서 검토하고 인허가 해주는 지금의 심의와 의결 방식으로는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부산형 뉴스테이는 부지매입 특혜,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혜택 등에 더해 개발업체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법인세 혜택까지 추가된다. 면적에 따른 건설비용 융자까지 더한다면 오히려 지난 정부의 뉴스테이 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해 해주는 것이다.

 

도시계획 절차의 공공성도 문제이다. 폐쇄적인 건설계획과 절차가 반복되는 적폐를 끊어내고,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와 주민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밀실구조의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절차로는 잘못된 개발행정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일부 건설사와 소수의 개발 이익 독점을 위해 부산의 숲과 녹지를 파괴하는 주택건설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반시민적 행정에 대한 비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부산은 현재 북구 만덕, 동래구 명장, 연제구 연산, 남구 대연 4곳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특히 연산과 남구는 새 정부의 국토부가 기존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 고시 공고한 지역이다. 기존 뉴스테이 정책의 공적 기능 결여로 정책기조가 변화된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는 형식적 통합심의위원회라는 절차로 대체될 수 없다. 이번 부산시의 동래 명장지구 조건부 승인은 통과의례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강행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에 충실한 반시민적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통합적, 공익적 심의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뉴스테이의 공공성 강화 주장을 당장 중단하고,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녹지파괴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생활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부산형 뉴스테이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 주거정책으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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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