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재가동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리2호기 폐쇄를 선언하라!

2026년 3월 31일(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작년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을 내린지 나흘 만에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4일(토) 오전 고리2호기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원안위의 엉터리 심사를 거쳐,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라는 겁박으로 ‘재가동’이 결정되었다.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기술적 안전성 및 노후화 위험, 안전성 평가 부실, 지역 주민 생명권 및 민주주의 위협, 절차적 위법성 논란, 담보할 수 없는 경제성 등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사고관리계획서 우선 심사를 요구하고,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부당한 심의를 중단하라는 서명을 모으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에 직접 참석한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관료주의를 버려라"라는 윤석열표 망언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어, 핵진흥 정책으로 수렴하고 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강행되는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에 대한 ‘안전성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바른 소리를 했지만 일말의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이 결정된 다음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원안위의 결정을 신뢰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과론적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의 시작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강행이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 없음’, ‘기준 충족’, ‘적절 이행’이라는 공허하고 형식적인 평가로 부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대변해야할 지역 정치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 핵산업계와 중앙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는 지역의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는 비겁하다. 더욱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6.3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대양당의 후보들은 고리2호기 재가동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금지와 고리 1호기 안전한 폐쇄”라는 시민사회의 질의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해당 의제를 ‘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며 해당 의제에 대해 부분 수용하겠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자들, 그리고 거대양당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부당함 앞에서 계속 침묵할 것인가. 침묵은 핵진흥 정책에 대한 동조다.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시장 후보라면 즉각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철회와 영구정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만약 부산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핵발전 위험을 방치하고 가중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부산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거대양당을 포함한 지역의 정치권은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리2호기 폐쇄를 선언하라.

우리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에너지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고리2호기 폐쇄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도시 부산의 미래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7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과함께 부산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