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사업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과 영남지역 방문을 규탄한다.

이명박 전대통령(이하 이명박)이 30일과 31일 국민의 힘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말 부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이명박은 2009년 대통령이라는 직을 이용하여 국민혈세 23조를 들여 홍수예방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2013년 7월10일 박근혜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이명박이 주장한 모든 것이 사기였음이 밝혀졌다.

이때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압해, 5.7억㎥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m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운하 설계도까지 건네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운하 건설이라는 진짜 목적을 위한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결국, 이 같은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영남주민의 생명수 낙동강은 죽음의 강이 되었다. 낙동강의 수생태계 터전인 모래톱은 준설로 송두리째 사라졌고, 대형보에 갇힌 강물은 매년 여름이면 청산가리 6600배의 맹독을 만들어내는 녹조배양장으로 변했다.

낙동강 녹조창궐 14년째,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 경남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 낙동강물로 재배하는 쌀과 배추 여러 가지 채소에서도 녹조독소가 검출되었고, 인근 주민의 콧속에서도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건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도 되는건지 두렵기만 한 것이 영남주민의 심정이다.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평생을 살고 있는 어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면 낙동강은 가마솥이 끓어오르듯 썩은 강바닥에서는 독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온다. 어민들의 그물에는 죽은 물고기가 가득하고 그나마 명줄이 붙어있던 물고기도 다음날에는 다 죽어 버린다. 이런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도 되는 건지 어민들의 마음은 쪼그라든다.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보로 물을 막으면 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4대강 보는 자유자재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막상 녹조문제 완화를 위해 수문개방을 하자 농업용수를 양수하는 시설이 설치기준 위반으로 작동을 멈춘 것이다. 이명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수위 이하로는 수문을 열지 못하도록 양수시설을 설치해 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설치된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만 9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와 거짓말로 시작되고 끝난 4대강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지경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오는 것도 분노스러운데 6.3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표까지 달라? 온전한 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모욕하는 것이다.

14년 동안이나 정부가 이명박의 4대강사업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있다. 때문에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번 지방선거가 4대강사업의 책임과 환경정책 실패를 엄정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대해 유권자들이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5. 29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