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환경공약 평가 결과 발표

주요 정당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환경 공약 분석,
핵심 빠진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생태·자원순환 공약 부실 심각

환경운동연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중앙당 정책공약과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후보자의 공약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탈핵 △생태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의 환경정책 방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평가를 통해 주요 정당 대부분이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요 공약 분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핵심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요 정당 가운데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공론화 과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정당이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탈핵 분야에 대해서는 정당별 입장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원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신규 원전 건설과 SMR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방향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선거의 핵심 정책 의제로 전면화한 정당은 소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생태 분야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의 깊이와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하천·해양·산림 등 국가 생태축 보전과 복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의 핵심 과제임에도, 상당수 정당이 이를 개발과 성장 전략의 보조 수단 수준으로 다루거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의 생태·환경 비전이 사실상 부재했고, 개혁신당 역시 생태 분야에 대해 경제적·자원 활용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신규댐 재검토, 4대강 녹조 문제 해결 등 생태계 복원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상당수 정당이 여전히 생산 감축과 재사용 체계 구축보다 수거·처리 효율화와 기술 중심 접근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정당은 순환경제 전환을 언급하면서도 소각시설 확대와 같은 사후 처리 중심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보다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확충, 공항 건설, 관광개발 등 개발 중심 공약이 선거 전반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탄소중립, RE100, 녹색성장, 친환경 산업 등을 언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생태계 보전 전략, 폐기물 감축 정책 등은 부족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산불, 녹조, 산업폐기물, 원전 밀집, 석탄화력발전, 해양생태계 훼손, 난개발 등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환경 현안에 대한 종합적 비전과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대도시, 비수도권 지역을 막론하고 산업단지 확대와 관광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성장 중심 전략이 우세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방선거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보다는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포장하는 수준에 머문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관을 넘어 탄소중립과 생태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생태계 복원, 자원순환, 환경정의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당 정책공약]

[광역자치단체 주요 후보자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