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기 전 인수위 시절에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규제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년이나 넘게 제출된 수명연장 서류를 받아주면서 모든 비극은 시작이 됐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되면서 전국 10기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고리호기 수명연장의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소송단을 모아서 계속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되는 와중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2월 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실용주의’라는 명분으로 신규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여부를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치는 공론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속전속결로 2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김성환 장관은 1월 26일(월) 오전에 신규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1월 2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성환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시민사회가 반발하여 부산, 울산, 경주, 광주, 서울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때부터 ‘실용주의적 에너지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기점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김성환 장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대폭적인 증가와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없이 늘어나는 핵폐기물, 안전, 송전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행한 ‘신규 핵발전소 동의여부’를 묻는 안내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지적과 전력수요가 폭증한다는 얘기만 있는데요. 이 문항을 봤을 때 국민들이 핵발전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규 핵발전소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지역에서는 송전탑 반대를 위한 대책위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첨예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정부는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산지소’의 대원칙을 공약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런 대원칙보다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새로 지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눈치 게임만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울산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2기, 기장군에서는 SMR 1기 유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7월말까지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눈치 게임은 그만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가 딛고 있는 부산에서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