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가득한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 사업에서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공공성, 그리고 환경적 타당성을 짚어보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다.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은 초기부터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었고, 특정 미술관 유치를 전제로 한 용역이 반복되면서 정책 결정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필요한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미술인을 배제하고 우리 것을 세계화하기는커녕 문화사대주의 영향이 가득한 밀실 협약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입지부터가 논란이 되었다. 처음 검토되던 북항이 아닌 이기대로 입지가 변경되면서, 사업은 단순한 문화시설 유치 문제가 아니라 자연 훼손을 동반한 개발 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기대는 한국에서도 드물게 해안과 숲이 연결된 생태 공간이다. 다양한 식생과 야생 생물이 공존하고, 도시 안에서 자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규모 시설과 인공 구조물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경관 변화가 아니라, 생태계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하나의 미술관 건립에 그치지 않고 전망대, 조형물 등 다양한 시설이 결합된 ‘예술공원’ 형태로 확대한다고 부산시가 발표하였고, 일부 시설은 본 사업 확정 이전부터 선행 추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작하는 순간 사업 전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추진중이기도 하다.

 해안 절벽과 숲이 이어진 이기대는 고유의 공간을 간직하고 있어 교란에 취약한 공간이다. 대규모 건설과 이용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토양 훼손, 식생 단절, 서식지 파편화, 경관 훼손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개된 논의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와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은 결국 시민의 재정으로 이어진다. 공공 자원의 사용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에 대한 검증 역시 이번 감사청구의 중요한 이유다. 적어도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검토는 충분해야 하며, 시민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감사청구를 시작한다.

 이기대는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의 추진 속도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와 책임이다.

글 / 노현석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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