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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장군의회는 핵위험을 혁신적으로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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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14일(토) 부산의 시민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부산시민대회를 기장군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장군에서 시민대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국수력원자력은 입지 공모를 시작한 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1월 말 소형모듈원전(이하 SMR) 유치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기장군의 SMR 유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2월 5일(화)에는 )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장군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의 방문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기장군의 SMR 유치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기장군의 SMR 유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계획, 군의회의 동의절차, 다른 기초지자체와 협의 사항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기장군은 “SMR 유치 신청 기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개 읍·면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한정하여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기초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군의회 동의절차는 오는 3월 24일(화), 25일(수) 해당 상임위(경제안전도시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유치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해당 상임위 전 날인 3월 23일(월)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SMR 유치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군의 SMR 유치를 규탄할 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거대양당을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25일 양일 간 항의행동을 예고했고, 기자회견이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공식적인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있는 3월 24일(화)에는 기자회견에서 예고한대로 제29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될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신청 동의안’을 ‘부동의’하라는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1차 항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상임위원실 앞에서 ‘피케팅’과 '다이-인(die-in) 퍼포먼스'등으로 1차 항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 된 기장에 그 어떤 명분을 들이밀어도 추가 핵시설 유치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과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상임위 방청요구에 '만장일치'로 묵살하고, ‘SMR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가결을 확인한 후 본회의 때 다시 올 것을 예고하며 1차 항의행동을 마쳤습니다.
제29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5일(수)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모였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9시 5분에 간단하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들어와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본회의장 앞에는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SMR을 유치를 희망하는 피켓을 든 지역주민들이 보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지만 장애인단체를 동원하는 행위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확하게 경위가 파악된 것은 아니라 나중에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가까워오자 기장군의원들과 정종복 기장군수가 회의장으로 입장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기장군의원들은 시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지나갔고,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항의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회의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항의에 과한 반응을 보이며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상임위의 결론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SMR 유치 동의안’ 가결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기장군의회의 무책임한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의회의 잘못된 의결을 낱낱이 기록하여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본회의 항의행동이 끝나고 기장군청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던 중 박홍복 의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박홍복 의장에게 항의하러 달려갔으나 박홍복 의장은 횡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기장군은 3월 27일(금) 한수원 본사에 SMR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혁신형 SMR이라고 하면 어감상 혁신적인 설비처럼 보이지만, 기장군에 들어설 SMR의 설비용량은 700MW로 해체가 결정된 고리1호기보다 용량이 더 큽니다. 고리1호기가 떠나가니 새로운 고리1호기가 다시 오는 셈입니다. 기장군이 SMR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SMR 유치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SMR 유치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