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명이 거주하는 부산시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부산과 울산 사이에 위치한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방침과 기장군·울주군의 유치신청으로 부산은 대형 핵발전소 2기와 고리1호기 급 소형모듈원전(SMR)이 추가로 건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명이 완료된 노후 핵발전소의 계속운전 역시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 부실, 지역 의견 수렴 부실, 절차적 위법성, 비경제성 등이 드러났지만 지난 4월 4일 고리2호기의 재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 내 고리3·4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연대는 2호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어 법 간 부실·불법 심의 문제가 3·4호기 심사과정에서도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안전에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초지자체장 후보들의 답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단 4명의 후보들의 답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전재수 시장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미리 각본이라도 짠 듯 일제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2016년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에 참여한 전재수 후보의 이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침묵은 쉬이 용납이 어렵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무응답 행위는  명백한 핵진흥 정책에 대한 명백한 동조행위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대변해야 할 지역 정치권들의 본분을 져버린 행위이자, 탈핵을 요구한 과거의 자신마저 기만한 ‘정치적 배임’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세계 원전은 대개 80년, 100년을 쓴다"고 발언했던 박형준 시장 후보는 ‘핵발전’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질의에 응답을 했지만 부산 시민의 안전보다는 산업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핵발전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묻는 질의에 “핵발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수소, 해상풍력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대에는 적극 동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후보 또한 이번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자립률 30%’ 목표가 포함된 공동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박형준·전재수 후보의 입장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에너지믹스 정책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에너지 믹스 정책은 전력 수요지와 생산지의 불일치 및 지역 차별, 재생에너지와의 전력 시스템 충돌, 제2의 밀양 사태를 부를 송전선로 갈등, 포화 상태인 핵폐기물 대책 부재, 동해안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 위험 등 산적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5월 26일(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탈핵유권자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총 122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산시청 앞에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SMR 대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과 신규 핵발전소·소형모듈원전(SMR) 유치 계획 철회를 촉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