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수) 오후 7시 20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신규원전 후보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발전소 반경 30Km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진행한 여론조사가 끝이 난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2기는 경북 영덕군으로, SMR 1기는 부산 기장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마치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고 주민이 결정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후보 부지가 선정된 다음 날인 6월 18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가 결정됐던 날입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후 부산시는 노후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부산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다는 목표를 ‘2030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 선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핵발전 중독’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부산시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가 됐던 날 하루 직전에 한수원은 고리1호기보다 설비용량이 큰 SMR(700MW) 부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핵발전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문제, 투명하고 안전한 고리1호기 해체 문제들도 과제로 남아있음에도 부산시, 부산시장 당선인 등을 포함한 부산의 정치권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금) 청와대 앞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과 그리고 6월 27일(토)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진행된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으로 포장해도 핵발전이 과거의 유물이자 지역을 파먹는 발전원임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히 지역에 신규 핵발소와 SMR가 지역에 유치되는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셈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lZXRGoKOaXA&source_ve_path=MTc4NDI0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포함된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핵진흥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일 김성환 장관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전력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진흥 정책 하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부산은 시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산지역의 핵발전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 집행 및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강행되는 핵진흥 정책에 기죽지 말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