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이 속해 있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6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공사 재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지난 6월 8일(월) 오전 7시경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시 스스로 공사 중단을 풀고 공사를 재개했고, 이미 현장에 6월 4일(목) 공사 재개를 하라는 부산시의 공문이 이미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보호종 서식지 훼손으로 대저대교 예정지(삼락생태공원),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맥도생태공원) 공사 중단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몇 차례 공문을 통해 부산시의 입장을 물었지만 부산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① 엄궁대교 물양장 사용 즉각 중단 ② 법정보호종의 이동을 막고 서식지를 파편화하는 차단막을 철거 및 훼손된 서식지를 원상 복구 ③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즉각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행동은 시민행동이 요구한 부산시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시청 1층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항의 행동을 진행하는 동안 부산시는 임시 물양장 공사 중단 요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책임자들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민행동의 요구 사항에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 행동을 감시와 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부산시의 태도는 시민행동과 부산시의 총무과, 청경, 시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 간의 갈등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부산시가 여전히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은 시민행동의 요구 사안에 대해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직무실로 들어갔지만 결국 시민행동의 항의행동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3교(대저·엄궁·장낙대교)를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꼽은 박형준 시정은 환경청이 권고한 대안노선 합의를 무너뜨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논거를 만들기 위해 당시 환경물정책실장(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직접 나서서 거짓 논문을 작성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왔습니다. 특히 대저대교 예정지와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이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박형준 시장의 막무가내 행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대교 건설로 인해 환경적 피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박형준 시장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또한 이번 사태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전 환경청의 부산시의 공사 재개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환경청은 “공사 재개와 중단에 대한 결정 권한은 부산시에 있고, 환경청에 권한이 없다”라고 답을 해 이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부산시청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부산시의 공사 재개에 대한 환경청의 입장을 다시 물었을 때 환경청은 “저감대책 후 공사를 재개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전문가 의견서를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환경청은 조직의 책무를 다시 한번 져버리고 사실상 부산시의 공사 재개에 동의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민행동의 항의는 약 1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산시는 1차 퇴거명령서 전달 이후, 3번의 퇴거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대표단-집행위 연석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항의 행동은 약 오후 10시까지 진행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 환경청, 부산시장 인수위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부산시 불법 공사 행위 고발 등을 통해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공사 재개 과정의 문제점과 낙동강 하구 생태계 훼손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 계속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막무가내 불통 행정과 환경청의 동조행위 때문에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 낙동강 하구 국가자연유산이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낙동강 하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시민행동과 함께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