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환경 정책 자체를 파괴한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었지만 2026년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히려 신규 핵발전 확대, 송전망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산업 중심 기후·에너지 정책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반면 생물다양성 보호, 탈플라스틱, 환경정의, 국립공원 보전, 주민 환경권 보호 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에 대한 핵심 과제들은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퇴행적 기조 속에서 부산은 각종 난개발과 위험 시설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며 시민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부산에 유치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엄궁·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 조류충돌과 해상부등침하의 위협에도 강행되는 가덕도 신공항, 매년 여름에 어김없이 창궐하는 녹조독,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 온갖 난개발 사업과 핵시설은 부산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부산의 시민사회는 지난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녹색분칠’은 버리고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은 앞에서 열거한 문제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이 부끄러운 과거의 녹색분칠의 도시가 아니라 정의로운 생태도시의 미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