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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맥도생태공원 제5적치장 구역에 무슨 일이? 부산시와 환경청은 지금이라도 불법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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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궁대교 물양장을 만들려는 맥도생태공원 준설토 제5적치장의 습지가 지금 흙과 돌더미 아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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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엄궁대교 물양장 예정지인 맥도생태공원 남측 준설토적치장 5구간 일원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이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대모잠자리의 집단 서식지 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는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확인한 중대한 누락 사례였으며, 그 결과 부산시는 원래 예정한 지역에 물양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 다른 곳에 임시물양장을 조성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올해도 시민행동은 자체 모니터링과 기자회견을 통해 원래 엄궁대교 물양장 예정지인 맥도생태공원의 준설토적치장 5구간의 대모잠자리 서식실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곳의 훼손 논란을 피해 부사시가 임시로 설치한 임시물양장 역시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밝혀 엄궁대교 공사의 일시중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상의 중요한 실수에 대한 시민행동의 문제제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약속을 받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임시물양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시 새로운 물양장을 원래 예정지에 다시 건설하고 있는 것이 23일 시민행동의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엄궁대교 물양장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와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법정보호종 서식지이며, 이곳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월 27일(목)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9월 2일(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불법공사가 자행되는 이 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모잠자리가 무리 지어 살아가는 곳이며, 최근 시민행동의 조사에서는 삵과 수달이 살아간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습지의 절반가량이 벌써 흙과 돌에 파묻혔습니다. 남아 있는 서식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큰고니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대체서식지를 만들면서, 이미 대모잠자리와 삵, 수달이 살아가는 터전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자연을 지키는 일입니까? 살아 있는 습지를 없앤 뒤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생태복원이 아니라 생태파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환경청은 대모잠자리가 사는 것이 확인되어 멈추었던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공사를 대모잠자리가 나타나는 시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멸종위기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환경청은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서식지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단망 설치’ 같은 효과도 알 수 없는 저감대책을 내세워 공사를 다시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모잠자리가 살아가는 곳임을 이미 알고 있던 제5적치장의 물양장 공사마저 허용했습니다이는 환경청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잘못된 조사 때문에 빠져 버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월 2일(목)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환경청은 자신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환경청은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연과 생명을 지키고, 함부로 자연을 파헤치는 개발로부터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더 늦기 전에 맡은 일을 다하십시오. 지금 당장 공사를 멈추고 남아 있는 생명의 터전을 지키십시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60년 동안 천연기념물로 지켜 온 낙동강하구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는 일을 막으십시오. 자연을 지켜야 할 기관이 자연 파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엄궁대교 물양장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국의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3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에서 저는 시민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대저, 엄궁, 장낙대교 사업의 문제점을 집회 에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낙동강하구는 흔한 도시 주변의 자연이 아니라, 수많은 이동성 물새와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시민행동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RKIZZOYm0k&t=8720s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