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포문>

“고리2호기 영구정지로 안전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리1호기, 월성1호기에 이어 국내 세 번째 핵발전소인 고리2호기가 수명을 다해 정지하게 됩니다.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40년 만입니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더불어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 같았던 한국은 윤석열정부의 핵발전 진흥정책에 따라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한수원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내용이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람,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절대 고리2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서 시나리오 상정에 우회사고 등을 배제했고, 주민보호대책을 초안에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공람과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평가와 처분 방법을 누락,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 등 한수원의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산업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 때문에 한수원이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기한(5~2년 전)을 지키기 못했고 이 때문에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돼, 가동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변경해(10년~5년) 핵발전소의 지체 없는 재가동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업부의 핵 진흥 정책 기조 아래 핵발전소의 안전과 규제의 내용을 담아야 할 원자력안전법을 사업자를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은 망각한 채 오로지 핵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노후핵발전소 10기가 18번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지역희생만 강요당한 핵도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당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핵발전소는 반경 30km 안에 부산, 울산, 경남의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국가 주도 발전사업으로 전기 만드는 공장을 이곳에 짓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지역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 강제 이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 만드는 공장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지, 어떤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어 낼지,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세하게, 책임 있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에서 고장이 나거나, 위험 사고가 은폐되는 사건이 밝혀지고 사상 초유의 비리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나 안전보다 조용히 무마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업자와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둘씩 들어선 핵발전소가 이제 10기입니다. 고리1호기가 폐로 절차에 들어갔지만 안전한 폐로를 위해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핵발전소가 매일 만들어내는 위험한 핵폐기물은 쌓여가고 있고 안전한 처분 방법을 찾지도 못했는데 ‘임시’라는 눈속임으로 핵발전소 지역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될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이곳 고리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대도시의 낮과 밤을 밝힐 때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다이내믹 핵도시에서 살아가는 부·울·경 주민들은 안전과 삶은 오히려 희생만 강요당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안전 위협하는 기후위기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와 사업자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다양한 안전 조치들을 취했으며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한반도 단층 연구 용역 결과, 고리·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언제든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16곳 있다고 전문기관들의 중복 검증을 거쳐 밝혀졌습니다. 이 16곳의 활성단층 가운데 핵발전소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고려단층도 5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리와 월성핵발전소는 건설 당시 전혀 이들 단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2017년 발생한 경주, 포항지진 보다 더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은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주장해온 사실입니다. 지진대 위에 건설한 핵발전소와 이로 인한 위험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2021년 태풍 ‘힌남노’로 핵발전소의 전원이 상실되고 자동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울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송전선로가 끊어진 사건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인적 실수, 기계 결함, 안전 불감증, 자연재해 등 어떤 이유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핵발전 옹호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가속화된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기후 재난 현상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희생당하는 지역주민, 정상적으로 평가하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불가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중대사고로 인한 개인피폭선량이 연간 120mSv(밀리시버트)라고 밝히고, 이는 기준치 250mSv를 충분히 만족하는 평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인의 평상시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치는 연간 1mSv입니다. 그런데 중대사고시에는 기준치가 250mSv라고 하는 것은 사고 시 주민 피폭을 기정사실화하는 규정입니다. 핵발전은 이처럼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전원입니다.

또한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호언장담을 했는데, 중대사고 시나리오 상정을 제대로 하면 기준치 250mSv를 훌쩍 넘어서서 수명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에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만을 위해서 제대로 된 중대사고 시나리오 상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부와 한수원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이내믹 핵도시가 아닌 정의로운 전환의 도시로 나아 갑시다

핵발전소가 멈추면 현장의 노동자들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핵발전으로 인한 지원에 종속되어 왔고 수많은 노동자가 이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히려 분명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피폭의 위험에서 일하지 않도록, 핵발전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핵발전 노동은 기본적으로 피폭을 전제로 하는 노동입니다. 그것이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은 지역주민들 역시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핵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한 지역주민들에게서 갑상선암 등의 건강이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 연구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갑상선암공동소송은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피폭은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종속되어 온 관계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핵발전소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험에 부과된 생명안전 수당과 같은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도 따져 봐야 하겠지만 각종 지원사업은 오히려 원래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 예산, 지방예산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한수원이 대신 하게 만든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핵발전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의 도시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고리2호기 영구정지로 안전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전 세계의 국가들이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값싸다고 생각해왔던 핵발전이 사회적합의비용과 사고 시 수습비용, 핵폐기물처분비용 등을 고려하면 절대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핵발전 단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원들의 단가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핵발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핵산업계와 핵공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핵발전소 비중이 많은 나라들도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핵발전소 개수로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과 산업 분야 전반으로 비교해 보면 핵발전은 사양산업이 분명합니다.

핵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들 모두가 핵폐기물의 처분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전가되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석탄발전소보다 탄소를 덜 배출 할 뿐이지 핵발전 역시 우라늄을 채굴부터 운영, 폐로,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가속화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고리2호기 영구정지로 안전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2023년 4월 8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164개 단체)

강서아이쿱생협,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샘미로마을교사, 금정아이쿱생협,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노동당부산시당, 대안문화연대, 대천천네트워크, 대한성공회기장교회, 멸종반란가톨릭, 문화마을공동체품, 미디토리협동조합, 민주누리회, 민주시민교육원나락한알, 박종철합창단, 밥상평화포럼, 부경종교평화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걷는길연합, 부산경실련,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생명의숲,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온배움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참여연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한살림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생명그물, 사)생태문화교육허브봄, 사)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사)에코언니야, 사)열린네트워크, 사)이주민과 함께, 사)인본사회연구소,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하환경지킴이,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교회, 생명의전화,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습지와새들의친구, 쓰줍인, 어린이책시민연대, 에버그린환경본부, 연제가족도서원, 예수성심시녀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부울교구환경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전국차별박살연대, 정의당부산시당,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진보3.0, 진보당부산시당, 징검다리중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유지재단 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평화마을교회, 풀꽃유치원, 프리데코, 한국부인회부산광역지부,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시네바움,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북녘동포에게편지쓰는 사람들, 백년어서원, 부산작가회의, 동래아이쿱, 푸른바다아이쿱, 오륙도아이쿱, 부산진아이쿱, 즐거운아이쿱, 부산해랑아이쿱, 해운대아이쿱, 남부산아이쿱, 탈핵경남시민행동, 경남기후비상행동, 창원기후비상행동, 저스트라이드22, 환경수호운동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부산광역시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시넷, 수이제,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 독서모임대천1126, 부울경518유공자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연금지부부산울산지회,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오사, 대광명사, 대원각사, 평화교회, 삶말글, 몸치, 부산민중연대, 부민협동지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동아대민주화교수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산대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환경회의, 부산노인대학협의회, 부산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전통무예단체협의회, 부산환경시민연대, 숨쉬는 동천, 한국환경운동연합,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생모임 폴리머, 맨발동무 도서관, 대천마을학교, 금정구사람들, 부산학부모연대 화명금곡지회, 대천마을밥상협동조합, (사)초록생활. 솔개나루지킴이단, 사)초록지붕, 모라1작은도서관, 사)기러기문화원,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김해양산 환경련,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마창진 환경련

탈핵부산시민연대(76개 단체)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부산녹색연합,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환경보건교육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겨레의 길 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 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경실련,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대 민교협,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 부산시당, 즐거운icoop생협, 진보당 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랑icoop생협,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6개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