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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하고 고리도룡뇽서식지를 원형대로 보존하라
2024-01-18

대전지방법원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판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하고 고리도룡뇽서식지를 원형대로 보존하라


양산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중로 1-2로선 외 2개 도로 개설공사’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는 지난 2023년 2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다. 같은 해 4월 양산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를 방문하여 재평가를 요구하였고 환경부도 재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에 대한 지적과 재평가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확인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10월 11일 양산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중로 1-2로선 외 2개 도로 개설공사’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변경협의서를 신청받고 12월 22일 변경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41조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작성이 확인된 사업은 재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산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중로 1-2로선 외 2개 도로 개설공사’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확정판결을 받은 사송지구 지구 밖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미루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가 아니라 변경협의를 허용한 것은 명백히 사업자 봐주기를 한 것이다.

LH의 양산 사송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송지구 전체 면적 276만6465㎡에 산개해 있던 습지는 모두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종 고리도룡뇽의 원형서식지는 99% 이상을 파괴했고 이를 대체하는 서식지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조성된 대체서식지의 모니터링 결과 2022년 4110여 개체가 출현했으나 2023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000여 개체만이 출현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송지구에서 고리도룡뇽이 절종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제자연보전연맹 종 보존위원회 양서류전문가그룹 부의장 아마엘 볼체교수는 수차례 양산사송지구 고리도룡뇽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체서식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리도룡뇽 서식지로서 기대할 수 없다며 서식지는 원형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때문에 시민대책위는 사송지구에서 고리도룡뇽의 절종을 막기 위하여 사송지구 주변의 고리도룡뇽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고리도룡뇽 서식지 보호에 나섰다. 조사결과 지구 밖 도로개설 예정지에서 고리도룡뇽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서식지 원형보존을 위하여 사업자와 환경부에 대안 노선을 검토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환경부와 사업자 LH는 국회, 지역시민단체, 세계적 전문가의 요구를 받는 가운데 이와 정반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으면서도 관련 사실을 숨기고 국회와 국민을 지난 1년 가까이 기만해온 것이다.

관련 환경부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변경 협의로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부실 전문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 LH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문제는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 입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직무유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와 변경 협의는 이유가 다르므로 검토 방향과 협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의 거짓작성 판단은 동식물상 조사에서 식물조사 부분만 판단되었고 멸종위기종 고리도룡뇽 조사 누락문제는 빠져있기 때문에 거짓부실검토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의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는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도로개설을 개착식에서 터널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도로개설로 인한 고리도룡뇽 정밀조사, 대체서식지의 수량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 문제, 경암천 계곡의 건천화로 인한 고리도룡뇽과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서식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거짓작성으로 판단 난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의 과제는 사송지구 고리도룡뇽의 원형서식지를 지켜내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도로개설에 대한 대안 노선을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 기회를 환경부는 멍청하게 걷어차 버렸고 고리도룡뇽 서식지 원형보존에 대한 희망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업체의 거짓부실 조사와 작성도 문제지만 환경부와 검토기관의 부실협의도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3여 년간 한 업체에서 작성한 100여 개가 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것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에 대하여 환경부가 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도로가 계획된 길이는 2km 정도이다. LH에서는 도로 공사 중에는 양서류 방지막으로 유입을 막고, 완료 후에는 서식처를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여의치 않다. 비탈면을 따라 있는 6개의 웅덩이 중 가장 위쪽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인근을 지나는 계곡도 건천화가 아래에서부터 상류로 진행되고 있다. 인근의 절개사면에서 지하수가 유실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여기에 도로까지 개설하게 되면 지하화시켜 터널로 만든다 하더라도 서식처가 안정될 만큼 물이 고일 수는 없다.

만약 이 서식처가 보존된다면 이 장소는 별달리 손을 대지 않아도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공원이 된다. 이곳 이외의 장소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있는 통로를 확장하거나, 추가 출입구를 인근에 개설하면 된다. 2~3분을 우회하는 대가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살아있는 공원 인근에 사는 그것과 세계적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모조리 파괴하면서 2분 단축한 도로를 얻는 것, 어떤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까?

기후위기를 앞두고 선진국에서는 포장된 도로를 뜯어내고 녹지화를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 속에 공원을 만들기도 한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가오는 기후 재난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습지를 없애버리는 후진적인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이 과연 공익적인 사업일까?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이제 녹지를 없앤 자리에 아스콘을 까는 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부는 상식에 맞는 절차를 통하여 환경부의 역할에 맞는 공무를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미 허위 작성을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남은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

2024. 1. 17.

사송 도룡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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