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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
2024-01-22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


지난 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부산시의 대저대교 원안노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어떻게 환경청 스스로 내린 결론을, 정부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021년 6월 환경청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원안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여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므로 “큰고니의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핵심서식지를 우회하는 교량건설 대안이 필요”하다며 4가지 대안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내린 결론은 무엇이란 말인가?

스스로 내린 결론만 뒤집은게 아니다. 환경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마저 무력화시켰다.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금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통과를 통해 허울뿐인 법임이 재입증되었다.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 통계가 거짓 기술된 부분,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전후 조류개체수 변화의 왜곡, 명백한 거짓부실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종 조사 누락 등에 대해 환경청은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위 이 정부의 실세라 불리는 장제원의원의 사상구와 김도읍의원의 강서구를 연결하는 교량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청 스스로가 내린 결론을 스스로 뒤집는 서글픈 현실에서, 법과 국민에 복무하는 공복이 아닌 권력의 위압에 짓눌리고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는 공무원 사회의 서글픈 실상을 목격한다.

더 무서운 것은 대저대교는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대저대교가 통과되었으니 이제 부산시는 신이 나, 이 정부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엄궁대교 건설마저 밀어부칠 것이고, 환경청은 또 무기력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킬 것이다. 낙동강하구의 본류부는 더는 큰고니들이 서식하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고, 우리 아이들은 파괴된 자연과 불필요한 교량건설비와 유지비, 새들이 사라진, 그래서 사람마저 살기 어려운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불과 5년 6개월 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1.5도 상승에 이르고,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멸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 그럼에도 자연은 여전히 돈벌이의 대상일 뿐이고, 정치인들과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만 눈먼 시대! 우리 아이들의 암울한 미래에 눈감은 기성세대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며, 여기 모인 우리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지와 요구를 밝힌다.

  • 대저대교 건설이 큰고니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몇 년이면 나타난다. 우리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포함한 실무자들,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의 전문가, 협약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밀어부친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부산시의 교량건설 계획은, 교통량을 조작하여 수천억 원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여 기후붕괴를 더욱 촉진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조사 후 13~4년이 경과하여 교통량 예측이 틀렸음이 이미 드러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건설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행정심판 등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다해 부산시의 무분별한 교량건설을 막을 것이다.

  • 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이번 결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엄궁대교 건설은 대저대교보다 더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부산시의 편법·부당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에 대해, 환경청은 이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여 엄궁대교 건설사업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대저대교 건설과 누적하여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국민 모두의 자산인 환경의 가치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직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업자가 조사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국가의 책임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의 참여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2024년 1월 22일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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