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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권 행사! 459일 유가족의 피눈물을 짓밟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2024-01-31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권 행사!

459일 유가족의 피눈물을 짓밟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가 벌어진지 459일째였다.

특검 요구도 빠진,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도 빠진 너무나도 아쉬운 특별법이지만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의 양보로 이 부족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일년이 넘게 만나달라고 유가족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과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참사와 희생자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으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은 거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이것마저 산산히 무너졋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별법을 헐뜯다 못해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보상에나 관심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가장 모욕적인 짓을 벌였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다. 이제와서 배보상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 속셈은 본질흐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인면수심 윤석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유가족들의 간절함마저 짓밟아 버렸으니 인면수심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어가며 이타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거부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가로막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가 참사의 진실을 덮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참사 이후 수백 일의 기다림의 결과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면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부산시민사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부산시민과 함께 윤석열을 거부하는 더 큰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참가 연명 단체 정당 일동

부산지역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명 단체 일동(66개 단체 정당 24.1.31 14:00 기준)
615부산본부, 가톨릭노동상담소, 겨레의길 민족광장, 노동사회과학연구소부산지회, 대안문화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범민련부산연합,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대학진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회개혁연대, 부산그리스도인 공부연합(BSU),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NCCB), 부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시민협의회동지회, 부산민주청년회동우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비상시국회의(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참여연대, 부산촛불행동, 부산풀뿌리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화명촛불,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성서 부산,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마을 교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럼지식공감, 희망세상, 부산지역대학민동연석회의,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외대 민주동문회, 인제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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