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명/논평

성명/논평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연대 출범 자료집
2024-02-15

1. 결성취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온 국토는 난개발의 포화속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을 막을 수도,
기후위기를 제어할 힘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와 지역대책위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여 난개발을 막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 나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공자산인 자연환경현황 조사에 대한
투명한 공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내기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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