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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선정 의제 정당별 수용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4-03-19

<기자회견문>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선정 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지난 2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제를 5개 분야 10개 의제로 정리해 제안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 공약채택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녹색정의당 부산시당, 개혁신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에 전달해 총 7개 정당에 지난 2월 27일 발송하였다.

부산시민연대 선정 의제의 공약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의 답변률은 71.43%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일부 수용이 있긴 하지만 당론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유선으로 전달해 주었으나 개혁신당은 답변이 없었다. 그리고 새진보연합은 연합정당으로 사회민주당에서 답변을 제출했다.

  • 10개 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부산시당, 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1개, 지역경제/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3개, 총 4개 의제를 ‘부분수용’했고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역경제/지역균형발전 분야의 2개 의제에 대해 ‘부분수용’했다.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10개 의제 중 ‘수용불가’를 답변한 정당은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세대 생존 보장을 위한 기후정책’ 의제는 “대부분 수용하지만 2030 탈석탄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2030년까지 석탄발전 용량의 대폭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제에 대해서 “GTX는 수도권 교통과밀 문제 해소 및 탄소중립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답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은 반영하겠다고 했다. ‘부산항만공사 자율성(자치권) 확보’ 의제는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임대부 방식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의제는 “재검토는 수용이 어렵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방식 및 공공인프라 확충”은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역경제/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제에 대해 “지역순환경제 3법 시행으로 부산 지역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의제는 “지역공공은행 도입으로 금융약자 보호, 자금유출 방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 녹색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를 모두 수용하며 부대의견과 정책 제안까지 제시했다. ‘미래세대 생존 보장을 위한 기후정책’ 의제에 대해 추가로 “기후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무상대중교통 정책”을 기후 의제 및 정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차로의 전환뿐 아니라 자동차 자체를 감차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제에 대해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동의하나 공공기관 이전시 비전과 목적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의제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서 지역경제순환 5법을 제시”했다.

  •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검증받을지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모두 ‘수용’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유선으로 ‘후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3. 결론

  •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의 수용 여부를 떠나 “당론과 달라” 답변하지 않은 결정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결국 시당은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와 시민이 제안하는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2030 탈석탄 이행’이나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의 임대부 방식 사업추진’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게다가 부산시민연대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 ‘GTX 사업’이 “수도권 교통 과밀문제 해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입장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의 지역 정책은 현실도 반영해야겠지만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부산발전과 미래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모두 시민 안전, 탄소중립,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길 바라며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길 바란다.

  • 현재 부산의 주요 쟁점 사안인 ‘안전한 도시 부산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 의제에 대해서는 답변한 모든 정당이 ‘수용’의 입장을 보여 긍정적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대해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노후 원전과 핵폐기장’ 문제가 쟁점화되어 일방적 강행이 아닌 미래세대와 공동체를 위한 공론장을 통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정책)보다는 공천이 부각되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 이상 유권자들은 보여지는 이미지나 유명세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 시민사회와 시민이 제안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 부산시민연대는 시민들에게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정책)을 알리고 이번 선거가 올바른 정책선거와 공약 대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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