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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 미완료된 채 수립·고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완전히 무효다!
2024-03-19
[기 자 회 견 문]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 미완료된 채 수립·고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완전히 무효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지난 3일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곧바로 가덕도신공항 사업지원단이 사무실을 열고 채용을 마쳤으며, 건설공단 역시 채용 접수를 마친 상태다. 이 흐름들이 절차적 순서인 듯 보이나 사실상 이 모든 과정은 졸속 행정과 불법적인 폭주로 점철돼 있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생태계와 자연 파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서, 사업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채 이뤄지기 전에 이미 공사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도 그럴 것이 한쪽에서는 공사를 통해 환경을 파괴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정부는 이처럼 파괴적이고 모순적이며 불법적인 폭주를 보란 듯 이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의 근거가 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채 고시부터 되었다는 점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토부 기본계획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해왔다. 결국, 1월 18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받은 사실은 용역이 “일시 중지” 상태라는 것이었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 및 보고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는 이야기다. 더 쉽게 말하면 알맹이 없이 상표와 포장으로만 점철된 상품이 진열대 위에 올라 있는 꼴이다. 또한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적 절차와 시민 안전에 대한 검토, 민주적 가치를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이와 유사한 행보는 또 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뒤 우리는 국토부에 보존대상 기초자료 중 환경분야 측정기기에서 생성된 파일 원본 일체 등 6가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작성 중이므로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또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가 완료되고, 이에 의거해 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토대 위에서 구상되고 수립되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처럼 절차적·법적·정의적 하자를 지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는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신뢰할 만한 근거나 적정성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업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본계획의 절대적 근거가 되는 수립 용역도 완료하지 않은 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립 용역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절차적·법적·정의적 하자를 지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수립·고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완전히 무효다.
환경영향평가를 절반도 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이 파괴적이고 모순적이며 불법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완전히 무효다.

2024. 3. 18.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낙동강네트워크,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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