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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난개발과 보호구역 해제시도를 중단하라
2024-03-19
[기자회견문]

낙동강하구 난개발과 보호구역 해제시도를 중단하라


낙동강하구는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세계적 철새도래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낙동강하구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등 4개 보호법으로 중복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2023년 정부는 2030년 까지 보호지역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전히 자연파괴, 난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호에 역행하는 대저대교 건설 ‧ 엄궁대교 건설 ‧ 장락대교 건설 등 16개 신규 교량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 낙동강하구 둔치개발과 문화재보호지역과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노골화 하고 있다. 부산시의 각종 난개발사업으로 인한 낙동강하구 보호구역 축소와 파괴에 대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시민환경단체의 우려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파괴행위는 기후위기와 자연붕괴 시대에 인간의 파멸을 자초하는 자살행위로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최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되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 앞으로 부산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문화재보호지역 현상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보다 앞서 장락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진행중이며, 추가로 엄궁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보호지역 현상변경신청도 연이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전면적인 낙동강하구 일원의 둔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 장들이 해당 구간에 대한 문화재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총 87.27㎢ 중 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 등 약 20㎢ 구역 해제 안을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편승하여 사하구는 습지보호지역 축소마저 시도하고 있다.
부산시의 자해행위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기수역 개발을 위한 문화재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진행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부지에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문화재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해양쪽 문화재보호지역 해제까지 불가피할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낙동강하구는 공생이 불가능하다. 낙동강하구에 날아드는 철새는 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이기에 공항으로부터 멀리 쫓아내야만 한다. 낙동강하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휴게소 역할을 하는 중간기착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철새도래지다. 따라서 가덕도신공항이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의 훼손은 물론 상시적인 조류충돌의 위험으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보호구역 해제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량과 가덕신공항건설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문화재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일원은 생명이 숨쉬는 광활한 대자연이 아니라 생명은 사라지고 인간만 남은 짜투리 도시공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부산시와 환경부,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현재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정부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무분별한 보호구역 해제추진과 난개발 추진, 졸속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무책임한 행위로 우리 생존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부산시와 환경부의 행위에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부산시와 관련 지자체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보호지역 해제시도를 중단하라.
부산시는 독단적 낙동강하구 개발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제를 도입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점평가사업지정, 민관합동조사실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덕도신공항과 대저대교·엄궁대교 ·장낙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24년 3월 19일

낙동강하구 난개발대응 시민환경단체 연대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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