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명/논평

성명/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정당별 부산지역 공약 평가 결과 발표
2024-04-04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정당별 부산지역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존 정부나 부산시 사업들이 공약으로 그대로 옮겨지거나
지난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다시 제시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 차별성 부족
녹색정의당 두 양대 정당과 차별되는 혁신성 돋보이나 구체성, 실현가능성 낮아

모든 정당 선언적·나열식 공약 제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빠져 있어
종합적으로 지난 총선 공약들과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 수준이 결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각 정당이 일상적인 공약 개발과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제시할수 있도록 정당 노력 뒤따라야



평가 취지 및 개요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 공약’을 평가했음. 평가는 분야별(행정·정치외교·사회복지·교통) 학계 전문가 7명이 진행했으며 우선 각 정당의 ‘지역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는 별도 발표할 예정임. 정당은 ‘부산지역 공약’을 별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을 대상으로 했음. 진보당의 경우 부산지역 공약이 아닌 연제구 공약이 전달돼 후보자 공약 평가에 포함해 평가됨

    • 평가는 개혁성(가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함. 개혁성(가치성)의 경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함. 그리고 구체성은 정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 입법계획 등이 적절한지 아닌지, 실현가능성은 지역 현황 및 정책환경에 부합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판단함
    종합 평가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개혁성(가치성)은 다소 높으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보통 수준, 국민의힘은 개혁성(가치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모두 보통 수준, 녹색정의당은 개혁성(가치성)은 다소 높으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많아 개혁성보단 실현가능성 측면에선 높게 평가됨

    • 개혁성(가치성)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불균형 심화 및 지방소멸,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사회 불평등 등 복잡한 사회 이슈들에 대한 공약이 미흡한 대신 도로, 철도, 시설 및 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조성에 치중함. 반면 녹색정의당은 청년, 여성,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약자층을 배려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혁성(가치성)은 높으나 공약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은 타 정당 공약과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은 부산의 현안 문제들을 정책공약들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정부나 부산시 사업들이 공약으로 그대로 옮겨지거나 과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 제시되었던 공약들이 재탕, 삼탕 제시되는 등 공약의 참신성이 매우 떨어짐. 또한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면이 많아 차별성이 없음. 반면 녹색정의당 공약은 두 양대 정당과 크게 차별되는 대부분의 공약이 복지 및 노동 공약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재원 확보 등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또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임

    • 3개 정당 공히 “조속 추진”, “도입”, “구축”, “지정”, “지원”, “신설” 등으로 대부분 공약을 표현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무엇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실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짐.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이란 언급으로 강조되지만, 그렇다면 실제 조기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역시 그렇지 못함

    • 정책공약은 정책목표와 추진 기한 및 세부 계획, 우선순위와 임기 내 추진 여부,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제·개정 여부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평가 대상 정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빠져있어 평가 자체가 매우 어려웠음. 특히 재원 확보의 경우 대략적인 개요조차 제시되지 않아 각 정당의 정책선거를 향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 보임

    • 총론적으로 과거 총선 공약들과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 수준이 결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약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당 개혁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각 정당이 일상적인 공약 개발과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할수 있도록 정당의 노력이 필요함

    정당별 평가

      1) 더불어민주당

      • ‘남부권 경제수도 부산’ 공약은 산업은행 외 수출입은행까지 부산 이전으로 금융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운 관련 주요 기업 본사를 유치해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이라는 일정 긍정적 평가가 가능함. 하지만 일부 기관이나 기업 유치가 남부권 경제수도 구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임. 또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부정적 견해가 민주당 시당 차원의 공약과 상충 우려 등 정치권(민주당 지도부 등)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듦. 그리고 현행 법체계하에서 부산에만 특혜를 주는 100대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대한민국 제1호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은 지역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 경쟁력 회복에 필수 공약으로 평가됨. 그러나 메가시티 공약이 물리적 인프라 연결에만 치중되어 대한민국 1호라는 선언에 그치고 구체성 부족해 보임. 또한 국민의힘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를 감안하면 메가시티 구현 실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 메가시티를 구현할 법률적 근거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그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듦. 그럼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재추진 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 보임

      • ‘민주당표 부산발전’ 공약은 국민의힘이나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으로 이미 모두 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정책적 차별성도 없고 창의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인프라 확충 및 개발에 치중돼 ‘민주당표 부산발전’이라 하기에는 적합한지 의문임. 또한 ‘조속 추진’ 즉 추진 의지만 보일 뿐 구체적으로 활주로 추가 건설, 3단계 북항 개발 등 산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부재함. 특히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매력적인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스마트 산업생태계’ 공약은 환경과 산업을 연결하는 기후 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의 혁신성은 높음. 하지만 제시된 내용의 다수는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참신성이 취약함. 분산 에너지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제정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또한 지역별 요금제 차등제와 일자리의 상관관계 제시 부족,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수도권 지역주민과 정치권 반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미비함

      •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부산’ 공약은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부산종합영화촬영소 등 부산의 지역 및 산업 특성을 잘 살린 사업들로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세부 사업들로 보임. 하지만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거점 시설, 공연장, 박물관 신설 등 인프라 중심으로만 이뤄지지 않을 것임. 글로벌 관광을 위한 부산접근 지원 체계 고민 부족해 보임

      •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지역 공약은 다양한 정책 현안을 포괄하고 있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차별성이나 참신성은 다소 부족함.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예산확보 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역시 부족해 보임. 다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가능한 공약들이라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됨

      2) 국민의힘

      • ‘경제관광의 도시, 싱가포르를 넘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공약은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내용이므로 참신성은 떨어지나 도시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가치가 있음. 부산이라는 도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함. 다만 4無 제도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자칫 특례 부여 공약에 그칠 가능성 존재함. 또한 특별법 제정이 관건이므로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협력 등 법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드러나지 않음

      • ‘동북아시아 물류와 교통의 중심도시’ 공약은 기존 사업 및 구상을 나열한 것으로 보임.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이나 부전역 복선전철 지연에 대한 설명 없이 ‘조속 건설 추진’으로 치환되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내용과 차별화가 없음. 또한 대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과거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지속 제기되어 온 공약을 재조합한 느낌을 주고 있어 혁신성 부족해 보임. 서부산 고속철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계획 부재하고 대심도 급행철도 건설 시 예상되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예산 지원 및 기술적 난제)들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듦

      •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 북항 항만 재개발 신속 추진’ 공약은 기존 사업 및 계획 나열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북항 워터프론트 활용 가능성을 높일만한 혁신적 공약 요소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성공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국민의힘 역시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음. ‘신속 추진’, ‘조기 착수’ 등 맞는 특별한 전략 대안 제시 부재함

      • ‘새로운 금융 수도 부산’ 공약은 일부 기관이나 기업 유치가 금융 수도 구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금융 수도로 불리기 위해선 실질적인 금융중심지 역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산업은행 이전만 한다고 해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를 넘어 금융 수도로 변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실질적인 금융 수도 건설을 위한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또한 기존 블록체인 특구의 성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산업은행 이전 이후 기존 금융단지 내 기관과의 연계성 확보와 부산지역 내 기업 상생 방안 제시할 필요 있음. 이 역시 부재함. 무엇보다 산업은행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설득 전략과 대안 제시가 부족함

      • ‘도심구간 경부선 지하화로 부산 도시공간 재창조’ 공약은 최근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관련 계획에 반영된 정책 현안으로 시당의 고유한 공약으로 보긴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차별성도 없고 경부선 지하화 이외 새로운 공간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역시 없음. 부산발전을 위한 창의적 대안 부재이자 인프라 확충 및 개발에 치중됨. 무엇보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 부재함

      •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 공백없는 부산’ 공약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서부산의료원 설립 문제는 과거 선거에서도 지속 제시되어 온 공약으로 개혁성은 낮음. 다만 시립아동병원 공약의 경우에는 경쟁 정당과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개혁적 공약으로 보임.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제시되고 실제 사업 추진은 지연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이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이 없이 구호성 공약으로 또다시 허송세월만 할까 우려스러움

      • ‘부산 미래 발전의 축, 신성장 특구 조성’ 공약 역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참신성과 개혁성이 미흡함. 또한 현 정부의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부산시의 노력, 준비가 매우 중요한 사업임. 하지만 공약은 특구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하여 이 사업이 산업단지 및 특화단지 지정에 그칠 가능성 높음. 또한 친환경 산업 관련 정부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약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정부나 부산시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으로 공약의 개혁성과 참신성 부족함. 또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성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나 세부 추진계획 부족함. 구체적인 전략이나 법적·제도적 보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해 보임

      3) 녹색정의당

      • ‘기후 위기 극복하고 교통비 걱정 없는 무상대중교통 5대 제안’ 공약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회적약자와 사회적비용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시민 교통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혁적 공약으로 평가됨. 그러나 재원 확보 계획 부재, 현재 시행 중인 무료 환승 및 동백패스 등의 정책과 연계성 부족 등 구체적 전략 및 수단 제시 미흡으로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임. 또한 무상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존 준공영제 폐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임신 출생 사회책임제’ 공약은 심각한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임신과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의료 지원정책과의 연계성과 실시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함. 또한 의료비 전액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공약을 정책으로 채택하긴 어려워 보임

      • ‘모두가 걱정 없는 돌봄 사회 구축’ 공약은 인구소멸 시기에 적절한 공약이나 주민센터를 통합 돌봄 센터로 전환함에 행정적 측면에서의 주민 관리와 돌봄 간의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함. 또한 통합 돌봄이나 반값 장례식장 제공 등의 사업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장례업계)시장반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한 주민 여론 청취가 필요해 보임

      • ‘지방대 무상교육’ 공약은 “무상교육이 인재 육성의 유일한 방안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와 “지역소멸 위기를 고려할 때 국립 거점대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함께 있었음

      • ‘천혜의 환경을 자연 그대로’ 공약은 선언적 가치가 크며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평가하기 어려움. ‘한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탕감’ 공약은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고려할 때 필요한 공약이라 평가되나 ‘한계 소상공인’의 정의가 모호하고 부채탕감 대상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함. 부채탕감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재정 문제 발생 우려됨. ‘민간 위탁 폐지, 직영 전환(전면 고용승계)’ 공약은 민간 위탁 폐지가 주요 목적인지 고용승계가 주목적인지 불명확해 정책목표가 드러나지 않음.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사회’ 공약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정책이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적 공약이라는 평가임. 마지막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 법 전면 적용’ 공약은 노동 관련 법 준수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공약이라 평가되나 법규 엄격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제시가 미흡하며 여·야간 정치적 견해차로 사회적 합의 달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보임

      • 녹색정의당 부산지역 공약은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혁신적인 정책이라 평가되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과 재원 확보 계획이 없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임


      마무리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지역 공약을 정당별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각 시당 정책공약을 보면 각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당 공약을 제대로 지킬지도 의문이 들 정도임. 각 정당은 지역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 발굴과 유권자들의 알권리 등 고려하여 공약을 최대한 성심껏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함. 부산시민운동단체는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점검과 감시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임

        • 부산시민운동단체는 추후 부산진구갑, 남구, 북구갑, 사하구갑, 강서구, 연제구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평가 결과가 ‘정책선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첨 부 : 각 정당별 부산지역 공약 1, 평가위원 명단 1. <끝>

        2024년 04월 0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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