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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심화하는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을 규탄하고, 다시 한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한다
2024-04-04

기후위기 심화하는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을 규탄하고,

다시 한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한다


부산시의 교량 건설이 끝이 없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원에는 이미 27개의 다리가 있다. 이게 모자라 새로 16개를 더 만들겠다 한다. 다른 건 잘 모르나 그 중 3개는 낙동강하구라는 세계급 자연유산을 망치니 철회하자, 철회가 어렵다면 노선이라도 자연훼손이 적고 교통개선 효과가 더 큰 곳으로 옮기자해도 부산시는 원안대로 만들어야 한다 막무가내다.

부산시가 장낙대교, 대저대교에 이어 이번에는 엄궁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접수시켰다. 엄궁대교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본류쪽 멸종위기종 조류들의 최고 핵심서식지를 관통한다. 이곳마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본류쪽의 멸종위기종 조류의 핵심 서식지는 한 곳도 남지 않는다.

낙동강하구의 대자연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20년이 더 지난 엄궁대교 건설계획은 그 필요성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부산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부산시 전체 교통량이 2016년 이후 계속해 감소하고 있고, 낙동강 횡단교량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자료에도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흐름은 안정적(LOS D)이며, 교통량도 줄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건설과 같은 서부산 개발은, 도심의 인구와 교통을 서부산으로 옮겨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이지, 인구와 교통량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교통량 감소가 훤히 보이는데도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수천억 혈세를 낭비하는 짓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그나마 남은 자연을 파괴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미국 일본 중국이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세계적 자연유산을 파괴해 부산 발전의 기반을 없애버리는 범죄행위에 다름아니다.

지난 겨울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장성현 환경관리국장을 포함한 실무책임자들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호중 전 환경청장과 실무책임자들이 무려 60회에 달하는 겨울철새 공동조사와 국가전문검토기관의 평가를 거쳐 내린 결론과, 그 결론이 옳았음을 뒷받침하는 두 편의 학술 논문의 내용을 무시한 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엄궁대교 건설계획 등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끝없는 난개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하는 지난 겨울의 108일간의 노숙농성을 포함해 그간 3차례의 환경청 앞 농성이 있었고, 셀 수 없는 집회와 기자회견, 토론회와 관련 회의 등이 이어졌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나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명확히 이에 부합한다.

기후위기 티핑포인트인 1.5도 상승이 길어야 5년 3개월 17일 남았다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범죄 행위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그리고 실무책임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전한다.

1. 끝없이 낙동강하구 파괴를 밀어붙이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실무책임자들을 규탄한다. 박형준 시장과 이준승 행정부시장, 김광회 경제부시장,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실무담당자들은 지금이라도 엄궁대교를 포함한 3개 교량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고, 낙동강하구를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을 세우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엄궁대교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1. 최종원 환경청장이 엄궁대교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와 검토회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를 촉구한다.

2024년 4월 4일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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