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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정당·지역구후보 수용 결과
2024-04-0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정당·지역구후보 수용 결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민들의 반려숲이자, 공유재(commons)인 황령산의 난개발을 막아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3월 18일(월)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제안 및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및 세부 공약>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정당(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황령산이 인접한 지역구 후보(남구·부산진구을·연제구·수영구)에게 부산시민들의 반려숲이자, 공유재(commons)인 황령산의 개발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반영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 세대 간 환경정의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입장을 각 당과 지역구 후보들에게 물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답변 결과(정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정당별 수용 여부>

 범시민운동본부가 선정한 의제 및 공약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에 ‘국민의 힘부산시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답변을 했다. 국민의 힘부산시당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는데, 범시민운동본부가 전달한 질의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 힘부산시당의 이러한 태도는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며,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와 시민이 제안하는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문항, 문항, 문항을 수용했으나, 문항과 문항을 부분수용했다.문항부분수용한 이유로 현재 부산시의 개발 계획에 대한 난개발 우려에 공감하나, 다만 ”황령산 스노우캐슬 문제 해결, 난개발 문제 등을 포괄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항을 부분수용한 이유로는 “예산, 또는 기금의 필요성 공감하나 황령산 기금 신설에 대한 부분 역시 위 의제 3의 답변 사유에 미루어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답변 결과(지역구 후보)

<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지역구 후보별 수용 여부>

 범시민운동본부가 전달한 질의서에 황령산이 인접한 지역구 후보 중 국민의 힘 박수영(남구), 이헌승(부산진구을), 김희정(연제구), 정연욱(수영구), 자유통일당 이종혁 , 무소속 장예찬(수영구)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각 정당들에 비해 황령산 인접 지역구 답변률이 저조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구 후보 중 범시민운동본부가 질의한 내용을 전부 수용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 진보당 노정현(연제구)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유동철(수영구)문항 - 문항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문항(공약 이행 여부·검증)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현(부산진구을) 후보는 황령산 보전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으로 답변을 갈음했으며, ❶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황령산 보전 및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❷ 추진중인 케이블카 설치 실내스키장 시설 처리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황령산 장기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❸ 관광 인프라로서의 활용도 제고와 함께 녹지 보호가 조화되도록 용역의 범위 설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결론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확대 하는 것을 포함하는 쿤밍-몬트리올 GBF에 합의를 했다. 생물다양성 보존과 환경정의달성을 위해 보전과 복원에 대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지만, 부산시의 1990~2018년까지 산림지가 감소하면서 흡수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계획과는 반대로 황령산 봉수전망대,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 구역 조정(해재) 및 지구 변경 등 계획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봉수전망대·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국제적 합의를 방해하는 신호(signal)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힘부산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범시민운동본부의 질의 내용에 수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황령산에 인접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황령산 지키기 의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특정 이슈·이해관계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황령산뿐만 아니라 지역에 남발되는 난개발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입이 절실하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민들의 반려숲이자, 공유재(commons)인 황령산 난개발을 막아내기 위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202445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마하사·부산불교환경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회의)

[보도자료]제22대총선황령산의제수용결과_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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