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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후보별 공약 평가 결과 발표
2024-04-09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후보별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으로 보기 어려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검토될 공약이 제시돼 개선 필요
유권자들이 볼 공보물에 후보자의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세부적 내용없이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
기존에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안된 사업은 재검토하여 장애 요인이나 한계점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공약의 부실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1. 평가 취지 및 개요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 공약’을 평가했음. 평가는 분야별(행정·정치외교·사회복지·교통) 학계 전문가 7명이 진행했으며 우선 각 정당의 ‘지역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는 별도 발표할 예정임. 각 정당의 부산지역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 4월 4일(목)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되었음. 이번 후보자 공약 평가는 부산진구갑, 남구, 북구갑, 사하구갑, 강서구, 연제구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발표하고자 함

    • 평가는 개혁성(가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함. 개혁성(가치성)의 경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함. 그리고 구체성은 정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 입법계획 등이 적절한지 아닌지, 실현가능성은 지역 현황 및 정책환경에 부합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판단함


    2. 종합 평가

      • 후보자들의 일부 공약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육청이나 부산시, 구·군 단위에서 검토되고 추진하면 될 민원성 공약까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마련, 예산 심의를 통한 정책 방향 수정, 입법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의 역할을 함. 따라서 정책공약에는 추진근거, 추진기한, 단계별 추진방안,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이 볼 후보자의 공보물에는 이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각 정당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들의 공약 역시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대략적인 개요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빈약함

      • 공약명과 공약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단순 구호성 공약에 개별 공약을 억지로 연결시킨 공약이 많음. 공약수를 늘려 모든 유권자에게 관련성이 있도록 만들려 한 의도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 없이 막연하게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기존 정책이나 공약의 연속으로 차별성이 부족하며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조기시행”을 내세우는 공약이 많음. 기존 사업과 중복 공약으로 선언적인 내용이 다수 발견되며 기존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장애요인이나 한계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선거구별 후보자 평가

        1) 부산진구갑

        •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는 도시철도 등 교통 중심 공약과 아동 및 청년, 어르신 대상의 공약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제시된 공약 대부분이 정책목표가 뚜렷이 제시되고 있고 기대효과가 명확히 분석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하지만 KTX 부전역 개발사업 등사업 추진 당위성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분명함. 하지만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국토부 등 중앙부처 물론 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 난관 봉착 예상됨. 또한 KTX 부전역 등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공약이라는 점에선 참신성 부족해 보임.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분명하나 관련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는 교육관련 공약 비중 높음. 공약사업의 이행 절차, 예산, 기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구체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교육특구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 규모나 재정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계획의 이행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그리고 세부 공약 내용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기보다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임. 특히 서면 학원가에 대형학원 유치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공약이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하며 또 민간 교육기관 유치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두 후보자 모두 도시철도 신설 공약 제시하고 있음. 이는 주민 표심잡기가 용이하다고 볼수 있음. 하지만 철도망 구축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부분들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나 점검이 필요해 보임

        2) 남구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남구민을 위한 공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지난 21대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기존 공약(박재호표 ‘모두의 트램’은 계속)의 반복으로 피로감이 다소 느껴짐. 트램은 사전검토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연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나 새로운 추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조속 추진’만을 언급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 의문이 듦.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마찬가지로 사전 분석 및 조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공약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됨. 또한 박재호 후보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 중앙당 반대 기류 어떻게 극복할지 전략 계획 미흡함

        •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는 대표공약 리스트 잘 작성됨. 다만 세부 계획이나 현행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포함되어야 함‘정치개혁 7대 약속’ 공약은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한 공약으로 보여짐. 하지만 이미 수년째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공약일 뿐 아니라 중앙당과 국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식의 관행으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 높음.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전략 계획 미흡함. ‘경제혁신 7대 약속’ 역시 일부 공약의 경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돼 공공이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인지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여야 합의와 국민적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임

        3) 북구갑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아이, 대학생, 노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과 사회 약자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공약을 다수 포함한 것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자녀펀드계좌 지원 등은 소요 재원 마련이나 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포퓰리즘 성격으로 평가될수 여지 남김.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공약의 경우 부산지역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이 필요하며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해소와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현역 의원들이 마무리 못한 공약을 연속하여 마무리하겠다는 정책의지는 바람직해 보임. 다만 기존 공약 추진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제시되지 못함. ‘낙동강 플로팅 아일랜드 건설’은 사업효과가 어떤지, 또한 환경 훼손 논란 어떻게 극복할지, 이에 대한 대책이라 전략 계획 부재함. 2009년 서울시의 ‘세빛 둥둥섬’의 경우도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서야 가능했던 사업임. 추진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각종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임기 4년 내 공약으로 적절한지 의문임

        4) 사하구갑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사통팔달 교통혁명 공약에선 제2대티터널 조기 착공, 하단~녹산 도시철도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조기 착공 공약 제시하고 있음.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교통정책을 ‘조기 착공’을 내세워 추진하고자 함. 하지만 어떻게 조기 추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 계획 제시 없음. 특히 제2대티터널은 서구 주민 반대가 존재함. 이에 대한 전략 계획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BuTX(가덕도 급행철도) 하단역 유치도 마찬가지임.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해야 하며 ‘조기 착공’이나 ‘조기 완공’, ‘유치’를 내세운 공약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재개발 재건축 공약에선 용적률만 풀어 개발이 용이하게 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 없음. 또한 신평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준비 미제시하고 있음

        •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도입했으나 공약 내용은 기존 지역 이슈와 동일함. 교육 인프라 강화 공약이 눈에 띄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임. 명품교육도시라는 컨셉이나 기존 시설을 모방해 사하에 가져오는 공약임. 또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사하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해 보임

        5) 강서구

        •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교통, 교육, 의료복지, 환경안전, 문화체육, 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강서독립선언’은 강서구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혁신적 공약으로 비춰질수 있겠지만 많은 검토와 주민 합의,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음. 구체적 계획 전략 역시 미비함. 교통 부분 역시 대형 인프라 사업들 많은 반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진 전망 낙관하기 어려움. 그리고 세부 공약들 중 기초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며 이들 중 다수의 공약들은 이를 고도화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해 보임

        •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는 공항‧철도, 인재, 엔트테인먼트, 교통,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공약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공약들이 현재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 중인 사업이 많음. 따라서 실현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되나 참신성이 떨어짐. 인재 육성 교육 공약에서 다수의 학교 유치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유치 계획이 교육청 협의 등 다양한 검토와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얼마큼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게다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이미 특정한 방향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의 경우 인근 지자체 간 협의 계획 부재함

        6) 연제구

        •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는 교육, 교통, 아이, 노후, 일자리 등 분야와 영역의 공약 제시하고 있음. 일부 교육 공약의 경우(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늘봄 학교 구축, 석식비 및 간식비 지원)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교육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띔. 제2센텀선 신설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충분한 검토와 수요조사, 의견 수렴 과정 필요함. 이에 대한 전략 계획 부재함

        •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교통, 기후환경, 경제, 청년, 돌봄, 민주주의 등 분야와 영역 공약 제시함. 노 후보의 생활밀착 공약은 주민의 현실적 니즈에 착안한 개혁적 공약으로 평가됨. 특히 기후위기 시대 그린시티 구현, 부산형 공공은행 설립과 지역재투자법 발의, 청년 및 돌봄 공약 등은 기존 정책과 다른 혁신적 공약으로 비춰짐. 하지만 부산형 공공은행 설립 등 여러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민주주의 실현 공약은 거대 담론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음

        • 마무리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을 정당과 후보자별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부산진구갑, 남구, 북구갑, 사하구갑, 강서구, 연제구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향후 해당 공약이 어떻게 실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유권자들은 공보물의 공약을 보고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공약의 부실은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올바른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향후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교해 현명한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첨 부 : 각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공보물 기준 1
                   
        평가위원 명단 1.
        <끝>


        2024년 04월 0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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