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 등 8대 분야 19개 의제
-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센터 설립
- 보건소 기능 확대, 복지행정 혁신
-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고용 창출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 재개발 재건축 공공성 확보 요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다음 달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라는 정책의제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안정을 비롯해 ▷경제 ▷기후에너지 환경 ▷시민안전 ▷사회복지 ▷성 평등 ▷대중교통 ▷청년 등 8대 분야 19개 의제다.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확대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이슈도 있지만 성적 소수자와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다음 달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은 부산 도심에 운영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국제신문DB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여야 후보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이들 정책의제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제 선정에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숲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가 참여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 의제가 눈길을 끈다.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43% 수준으로 60%대인 서울과 비교하면 아주 낮다. 시민단체는 ▷대중교통의 배차간격 10분 이내로 축소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내 보행 안전성 강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 혁신 등을 요구했다.
시민수요 맞춤형 노선 다양화, 도심 주차요금 조정 및 기업체·기관 등과 주차관리 강화 협약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공동(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확충을 통한 시민 맞춤형 노선 구축도 의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 3곳(동부산 금정 강서)뿐인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복합스테이션화를 통한 시민 필요 충족형 차고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업시설(공공시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환승센터,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정차장을 결합한 복합 환승센터 구축도 요구했다.
■경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의제로 내세웠다. 시장 흐름에만 맡긴다면 유통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의해 독과점이 될 우려가 나온다. 공공모바일마켓앱, 동백몰 등을 오픈했지만 플랫폼 제공에 그쳐 한계가 분명하다. 시민단체는 지역 상공인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올리도록 설득·교육·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추진도 의제로 선정됐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2개(경남 전북), 2020년 3개(대구 대전 충남)가 선정됐다. 센터당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 원)을 투입해 3년간 혁신타운 건축, 연구시설·장비 구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
팬데믹 시대를 맞아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부산의료원 중심의 공공의료네트워크를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서부산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래 동부산권 공공의료를 위한 침례병원 문제 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부산의료원·부산대학병원 공공기능 강화 ▷보건소 기능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행정 강화도 의제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2%에 달하고, 복지업무와 관련한 타 사회정책(교육 보건 문화 환경 등)과의 연계성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회복지정책실을 신설해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으로 이원화된 사회복지 조직 및 업무를 통합하고 사회복지직 비율도 7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에너지 환경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를 총괄부서 체계로 개편하라는 의제도 나왔다. 현재 환경정책실의 기후대기과와 미래산업국의 클린에너지산업과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분리돼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스마트 그린뉴딜, 녹색건축으로부터’도 정책의제로 꼽혔다. 부산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7.4%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축해 연간 1300만 ｔ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마련이 목표다. ‘기후위기와 발암먼지, 핵발전의 솔루션 윈드시티 부산’이라는 의제는 온실가스와 발암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부시장 아래에 재생에너지 추진단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시민안전
시민단체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100여 일간 19만7000여 명이 참가한 서명을 바탕으로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와 미군, 시 내부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지만 세균실험에 관한 증거가 없고,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로 재생에너지타운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설계수명 완료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기후위기에 따른 해안 원전의 안전 강화 및 안전공단 설립 ▷재생에너지타운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안정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공공성 확대 강화, 부산 도시경관 높이관리 방안 강화가 의제로 꼽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확보 강화도 선정됐다.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익부빈익빈 문제를 야기하고 도시경관 훼손,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를 야기한다는 얘기다.
이에 아파트 건립 시 임대 아파트 건설 확대, 무분별한 허가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개발업자와 주민 간 분쟁 해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을 해답으로 내세웠다.
언론보도
